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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별표/서식
[별표 2] 생산적합성조사 기준(제17조의3제2항 관련)
[별표 2의2]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(제24조의3제6항 관련)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7조 관련)
법령 연혁 목차